음주운전, 상황별 벌금은 얼마?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 포함입니다.

연말연시는 사람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는 음주운전이라는 큰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에 의해 호흡조사 측정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 기준과 벌금

호흡조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며, 이 농도에 따라 벌금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2019년까지는 0.05% 이상일 경우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0.03% 이상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측정 시 0.08%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에 불응한 경우, 불응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모두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잠깐의 선택으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음주운전은 잠깐의 선택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같이 술자리가 잦은 기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